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첫 공개 대면으로 뜨거운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의 불법 여론조사 및 대납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 공방은 특검 대질신문을 앞두고 국회에서 재점화되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하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이 자신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위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양측의 핵심 공방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특검 대질신문으로 미뤄졌습니다.
- 국감 현장은 증인의 신뢰도를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1. 오세훈 시장의 입장 및 태도 변화: '진실은 특검에서'
-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 출석 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일절 자제했습니다.
- 특검 대질신문을 앞두고 있어 수사기관 외 답변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방어했습니다.
- 명 씨 퇴장 후에는 태도를 바꿔 명 씨를 "'사기죄 피의자라 비난하며 민주당의 정치 국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감 초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답변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명 씨를 향해서는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하며,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특검 대질신문에서 밝히고 싶은 것이 많다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 진실 규명의 장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가 퇴장한 후 오 시장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명 씨의 증언 중 일부가 김한정 씨의 대납 의무를 법률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저로서는 법률적으로 큰 소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 씨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저희 캠프에 발도 못 들인", "대부분 스토킹한 것"이라고 깎아내리며, 명 씨를 국감에 증인으로 세운 민주당을 향해 "사기죄 피의자를 국감에 끌어들여 정치 국감으로 변질된 점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2. 명태균 씨의 주장 및 발언: '7회 만남'과 '위증' 공방
-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는 오 시장의 "두 번 만났다"는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며, 명 씨는 오 시장의 발언에 "위증하셨다"고 반박했습니다.
- 국민의힘의 추궁에는 "내가 다 까발리겠다",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국감장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이 특검을 언급하며 답변을 미루자 "한 번에서 두 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라며 오 시장의 '두 번 만났다'는 기존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나아가 오 시장의 '도움받은 게 없다'는 발언에 "위증하셨다"고 단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명 씨를 향해 추궁을 이어가자, 명 씨는 "감당이 안 될 인신 모독성 질문을 하지 말라. 내가 다 까발리겠다"라고 고성을 질렀으며,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하지 마세요"라며 으름장을 놓아 신정훈 위원장으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려는 오 시장과 진술을 아끼려는 명 씨의 모습은 공방의 진정한 무대가 특검 대질신문임을 예고했습니다.
3. 여야 공방 및 평가: '정쟁'과 '신뢰도' 논란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명 씨의 "전과 5범" 이력을 거론하며 "신뢰하기 힘든 증인"을 출석시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은 이에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 반박하며 증언의 신뢰도 폄하는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재점화하며,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중 일부가 불법 조작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신뢰도 공격'에 대해 "증인의 과거 전력을 거론하며 증언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며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탈환'을 위한 사전 검증전 성격도 짙었음이 드러납니다.
반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민주당은 전과 5범의 신뢰하기 힘든 증인을 출석시켜 국감의 취지를 망가뜨리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에 반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 역시 민주당이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감이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책을 삼켜버린 의혹. 아쉬운 국감
2025년 서울시 국정감사는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장과 증인의 진실 공방이 국감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서울 집값, 재개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은 묻히거나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기죄 피의자를 국감에 끌어들여 정치 국감으로 변질된 점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비록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을지언정,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었다는 아쉬움을 대변합니다.
물론,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진실 규명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대질신문에서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명 씨 역시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대질신문 때 (오 시장 측이) 다 맞춰오니"라며 국회에서의 구체적 증언을 꺼리는 모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와닿는 서울 집값 등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보고, 더 좋은 정책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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